:::::: 나라[독도]살리기운동본부 ::::::
 
작성일 : 12-12-26 20:29
(2012년9월) "독도 문제,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 하나고 신윤성
 글쓴이 : 하나고신윤성
조회 : 939  
   12.09.30 (하나고 신윤성) 독도 문제,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hwp (29.5K) [8] DATE : 2012-12-26 20:29:02
독도 영유권 분쟁의 역사는 흔히 20세기 초 러일전쟁 당시 일본의 독도 강제 편입, 혹은 17세기 말의 안용복 사건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 물론 엄밀히 따지자면 분쟁의 역사는 훨씬 더 이전에 시작되었다고 하는 이들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에 비해 이 분쟁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상당히 근래에 들어선 뒤의 일임을 알 수 있다. 언제부턴가 인터넷이든 언론이든 가는 곳마다 독도 문제며 동해 표기오류 문제며 하는 것들을 심심찮게 다루게 되어 이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까지 생겨나고 있지만 사실상 독도 문제가 이렇게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얼마 되지 않은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 같은 분쟁의 표면화는 한국 영토로 당연하게 인정받고 있던 독도를 오히려 분쟁 지역으로 만들어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행사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이기 때문에 논쟁의 여지를 만들 것 없이 이대로 지배권을 얼마간 유지한다면 그것을 통해 영구적인 영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최대한 독도 분쟁의 표면화를 피하고 국제 사회의 수면위로 드러날 위험의 불씨를 잠재우는 ‘소극적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상당히 일리 있는 말이다.
하지만 무조건 침묵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현재 실효적 지배권을 쥐고 있는 것이 우리라고 해서 일본이 교과서, 언론 등을 통해 끊임없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거짓된 정보를 유포하게 된다면 언젠간 전세가 뒤바뀌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는 없다. 우리가 옆도 뒤도 안 보고 독도를 손에 꽉 움켜쥐고 있는 동안 일본은 온 세계에 독도가 자기네 영토라고 우기고는 우리를 도둑놈으로 만들 수도 있는 것이다. 동해 표기 문제만 해도 한반도와 일본 열도 사이에 위치한 바다의 이름이 ‘동해’인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었으나 언젠가부터 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지도들이 점점 많아졌고 급기야 IHO(국제수로기구)에서 일본해가 공식적인 국제명칭을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물론 이는 한국이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느라 1957년이 되어서야 IHO에 가입했던 것의 영향이 크지만, 우리가 2천년 동안 지켜온 역사를 일본이 100년 만에 무너뜨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 방안은 과연 어떤 것일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단 분쟁의 본질을 파악하고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 사실에 근거한 논리를 갖추는 것이다. 아무리 국민들이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외쳐도 왜 우리 땅인지도 모른 채 그저 ‘당연히 우리 것’이라는 생각만으로 임해서는 안 된다. 독도가 누구의 것인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을 때 밀리지 않도록 기본적인 지식부터 구체적인 근거까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우리는 또한 이러한 문제에 좀 더 조심스럽고 신중한 전략적 접근법을 모색해야 한다. 독도 및 동해 문제는 그 경제적, 생물적, 군사적 가치 등을 고려해봤을 때 중대한 국익이 걸려있을 뿐만 아니라 단순한 국내 문제가 아닌 국제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제 사회에서의 영향력과 인지도 등 거의 모든 면에서 일본이 한국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독도 분쟁의 표면화는 자칫하면 우리에게 불리해질 수 있지만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충분히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 독도 문제에 대한 국제적 논쟁은 최소화하되, 이를 통해 국내의 의식을 최대한 깨운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득이 되는 전략이다. 독도 문제가 우리 사회의 중대한 이슈로 자리 잡으면서,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를 비롯하여 독도 및 동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여러 시민 단체들도 생겨났다. 국민들도 이제는 너나할 것 없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구호를 달고 살며 적어도 문제를 어느 정도 확고히 인식하게 되었다.